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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은 부동산 건설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와 분쟁에 관한 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으로서, 부동산 건설 분야의 업무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부동산 건설 그룹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건설 그룹은 부동산 개발 구상, 개발 계획의 수립, 각종 규제의 조사 및 해결 방법의 모색, 사업 인허가, 자금 조달, 건설, 분양, 매각 또는 임대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자문 및 송무를 수행하는 포괄적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및 해외를 망라하여 부동산 매매, 임대 등 각종 거래, 각종 민간 부동산 개발 및 건설 사업 등 전통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 사업, 각종 플랜트와 구축물 건설 사업, 사회 기반 시설(SOC)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 프로젝트 금융, EPC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부동산 개발 사업 등 최첨단 대형 프로젝트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될 시행사, 시공사, 금융 관계자 등을 위하여 개발 계획의 수립, 부지 매입, 각종 인허가 취득, 자금 조달, 건설(시공), 분양, 임대, 관리, 운용, 매각 등 일련의 사업 또는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규제의 조사 및 해결, 각종 거래 계약서의 작성, 협상, 체결 및 종결에 관한 각종 자문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쟁송 또는 분쟁의 해결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프랙티스(practice) 그룹입니다.

주요 서비스

  • 부동산 개발
  • 건설
  • 부동산 취득, 임대, 매각 및 분양
  • 부동산 금융
  • 부동산 신탁
  • 해외 부동산 개발 및 건설/플랜트 사업
  • 사회 기반 시설(SOC) 및 플랜트 사업
  • 국방 및 공공계약

부동산 개발

  • 국내 유수의 초고층 빌딩 건축 인허가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당진, 삼척, 여수 등지에서 진행된 화력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등 각종 발전소 건설 준비 및 인허가 관련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 전국 각지의 산업 단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위하여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 롯데마트 창원중앙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대형 쇼핑몰, 할인점, 백화점 등의 점포 개설 관련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등 도시 정비 사업, 시장 재건축 사업, 지역 주택 조합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도시 개발 사업, 도시 계획 시설 사업 등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액화 석유 가스 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 소송 수행
  •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천안 국제비즈니스 파크 사업, 상암 DMC 사업, 판교 알파돔 사업, 천안 펜타포트 복합 단지 개발 사업 등의 각종 공모형 부동산 PF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서울 중구 중림동 도심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거래에 관하여 외국계 금융 기관에게 자문 제공
  • 송도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합작 투자 거래에서 외국계 금융 기관에게 자문 제공
  • 서산 기업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 등에게 자문 제공
  • 우면산 터널을 개발한 우면산개발이 발행한 주식의 매각 거래와 관련한 자문 제공

건설

  • 태풍 매미 당시의 신감만 부두 컨테이너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 수행
  • 부두 건설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 공사 시행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보조 참가한 대기업 대리
  • 뉴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이른바 Turn-key 방식)에서 추가 공사 대금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시공자와 발주처 사이의 공사 대금 분쟁에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 접도 구역 내 매설된 송유관의 이설 비용을 둘러싸고 공기업 사이의 다년간에 진행된 약정금 소송 수행
  • 국내 대형 건설 회사를 위하여 공사 대금, 계약 금액 조정, 지체상금, 공사 원가 분담, 계약 보증금, 하도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다양한 분쟁에서 자문 및 소송 수행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지하철 7호선, 동해남부선, 수원오리선, 중앙선, 익산산업단지, 경주감포도로공사 등) 수행 및 자문(88고속도로 확장공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등) 제공
  •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 프로젝트의 설계 계약, 주요 공정 하도급 국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자문 제공
  • 오리-수원 복선전철 노반 신설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 인천국제공항 2단계 PC 구조물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 목동 및 한남동 하이페리온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 인천국제공항철도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 가양대교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 평택항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중 지역업체의 자격미비를 이유로 한 입찰진행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수행
  • 국내 대형 건설 회사들간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입찰제한 조치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국내 대형 건설 회사를 위한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부동산 취득, 임대, 매각 및 분양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설정한 부동산 펀드를 위하여 강남 일송빌딩 매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하나다올자산운용, CBRE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알파에셋자산운용 등 자산 운용사들이 설정한 부동산 펀드를 이용한 국내 오피스 빌딩 매수에 관하여 자산 운용사 또는 국내외 투자자에 자문 제공
  • KTB 자산운용이 설정한 부동산 펀드가 플래티넘 타워를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한 것을 비롯하여 자산 운용사들이 설정한 부동산 펀드가 보유한 국내 오피스 빌딩의 매각에 관하여 자문 제공
  •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다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 부동산 펀드들이 미국, 영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소재하는 해외 부동산들을 매수하는 다수의 거래에 관하여 자문 제공
  • 현대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 부동산 펀드가 영국 소재 호텔 등을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매수하는 거래를 비롯하여 해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의 매수에 관한 거래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 코람코자산신탁이 자산관리회사인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진동 소재 신축 중인 건물의 선매수, 외국계 금융기관이 투자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서울스퀘어 매수 및 리모델링 등 부동산투자회사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및 책임 임대차 거래에 관하여 자문 제공
  • 부영주택이 소공동 소재 토지 및 빌딩을 회생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거래 자문
  • 롯데쇼핑, 에이알디홀딩스, 두산중공업 등을 위하여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부동산 펀드 또는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매각한 후 재임차 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문
  • ING Korea Property Investment를 위하여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삼성카드 빌딩(구 은석빌딩) 동관 및 서관을 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엘리베이터 등에 매각하는 거래, 한일건설이 대주주인 PFV가 건축한 트윈트리 빌딩을 부동산 펀드에 매각하는 거래 등 다수의 업무용 건물, 상업용 건물, 공장용 건물의 매각 거래에 관하여 자문 제공
  • 외국계 금융 기관이 자산 유동화 (ABS) 방식으로 성남시 분당 소재 상업용 건물, 충무로 타워, SK 사옥 빌딩 등을 매수하거나 재유동화 방식으로 매각하는 거래, 애경 그룹이 분당 삼성 플라자를 영업 양도 방식으로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ABS 방식으로 외국계 금융 기관에 매각하는 거래 등에 관하여 자문 제공
  • Lone Star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Star Tower를 매수하는 거래 및 GIC에 매각하는 거래에 관하여 각 자문 제공
  • 동대문 시장 상가의 신축 또는 재건축 에 따른 분양, 임대 분양과 관련된 분쟁에서 사업 시행자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 일산 스타엔터테인먼트 쇼핑몰 분양 관련 분쟁에서 분양자인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 인천 청라 지구, 송도 신도시, 영종 하늘 도시 아파트 및 주상 복합 상가의 분양 책임 관련 집단 소송에서 사업 시행자 및 시공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부동산 금융

  • 국내 대형 시중은행과 시행사 사이의 용인시 소재 대규모 상가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PF 계약 관련 분쟁에서 시중 은행을 대리하여 자문 및 소송 수행
  •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이 토지의 매수, 개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원화 연계 미국 달러화 표시 이익 참가부 사채를 해외에서 발행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 서울스퀘어를 소유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위하여 8천억원 이상 규모의 리파이낸싱(refinancing) 관련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외국계 금융기관이 직접 또는 REF 또는 REIT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거래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하여 자문 제공
  • 건설사가 BTL 방식으로 경희대학교 기숙사를 신축하고, 그 신축 자금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거래에서 대주 신한은행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등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다수의 국내 금융 기관에 자문 제공
  • 국내 유수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예금보험공사 부실 채무 기업 특별 조사 대응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국내 자산 운용사와 기관 투자자 사이의 부동산 펀드 관련 분쟁에서 국내 자산 운용사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 국내 대형 생명 보험사와 시공사 사이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도심 재개발 사업에 대한 PF 계약상 책임 준공, 사업 시행권 인수 등 간접적 신용 보강 약정 관련 분쟁에서 생명보험사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부동산 신탁

  • 국내 다수의 부동산 신탁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신탁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국내 전업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각종 개발 신탁 사업장(아파트, 임대 아파트, 대형 쇼핑몰 등)에서 위탁자, 수분양자,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를 비롯한 각종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된 수익금 정산, 분양 대금 반환, 손해 배상, 신탁 보수 감액, 사해 신탁 취소 등 다양한 법적 분쟁에 관한 각종 자문 및 소송 수행
  • 국내 전업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분양(임대)형 토지 신탁 사업장에서의 할인 분양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분양 및 임대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등 각종 보전, 집행 소송 수행
  • 부동산 신탁회사의 수익자를 상대로 한 비용 보상 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각종 자문 및 소송 수행
  • 담보∙처분 신탁 또는 개발 신탁의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의 효력에 관한 행정 소송 수행

해외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플랜트 사업

  •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 단지 소재 정유 플랜트 사업 턴키계약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분쟁에서 국내 유수의 건설사를 위하여 자문 제공 및 소송수행
  • 싱가포르 주륭섬 해저의 지하 유류 비축 기지 건설 사업 관련 국내 유수의 건설사 자문 및 소송 수행
  • 캄보디아 전력청이 발주한 타께오, 양타솜 등 8개 지역 배전망 설치 공사 관련 분쟁에서 국내 유수의 건설사 자문 및 소송 수행
  • UAE 원전 사업 관련 자문
  • 네팔 전력청이 발주한 수력 발전소 사업 관련 분쟁에서 국내 회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대한 자문 제공 및  지급 보증서의  지급을 막기 위한 보증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수행
  • 우즈베키스탄 도로 공사에 관한 분쟁에서 국내 유수의 건설사를 위하여 각종 클레임 관련 자문 제공 및 지급 보증서의 지급을 막기 위한 보증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수행
  • 사우디아라비아 하수 처리장 시설 개축 공사에 관한 분쟁에서 국내 유수의 건설사를 위하여 각종 클레임 관련 자문 제공 및 회생 중인 공동 수급체 구성원, 하도급업체 등과의 법적 분쟁에 관한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 인도 뭄바이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국내 유수의 건설사를 위하여 자문 제공

사회 기반시설(SOC) 및 플랜트 사업

  • 서울 지하철 7호선 및 9호선 건설 공사와 관련한 자문 및 소송
  • 인천 북항 다목적 부두 민간 투자 시설 사업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 수행
  • 군장 신항만 북방파제 축조 공사와 관련한 자문 및 소송 수행
  •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 관련 자문 제공
  • SOC 민간 투자 사업 사업 시행자 자본 구조 변경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 등 감독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쟁송 수행
  • 신분당선 연장 복선 전철 민간 투자 시설 사업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수행
  • 포항 테크노파크 2 일반 산업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문
  • 경의선 공덕역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문
  • 전주시 상수도 전면 개량 사업과 관련한 자문
  • 가좌 하수 처리장 고도 처리 사업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 수행
  • 포항 하수 종말 처리장 2단계 증설 공사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 수행
  • BT 방식으로 진행된 양주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사업과 관련된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 영광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공사와 관련한 자문
  •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1, 2호기 공사와 관련한 자문
  • 북한 경수로 사업 관련 자문
  • 가로림 조력 발전 공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문
  • 여수 국가 산업 단지 내 원유 정제 공장 시설 공사에 관한 Turn key EPC 계약 관련 분쟁에서 국내 유수의 건설사 자문 및 소송 수행
  • 군산 자유 무역 지역 내 화학 물질 제조 공장 시설 공사에 관한 EPC Turn key 계약 관련 분쟁에서 발주처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 인공 경량 골재 제조 설비 설치 공사와 관련한 자문

국방 및 공공계약

  • 방위사업청을 위하여, PBL 제도 도입관련 자문, 유인부확정계약 등 계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제공, 지체상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용역 제공 등
  • 방위산업진흥회를 위하여 방위사업원가관리공정화 법안에 대한 자문,  원가부정방지법안에 대한 검토 용역 제공, 원가공정화법안에 대한 자문 제공 등
  • 헬기사업 추진 적정성 판단에 관한 자문
  • 해상초계기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재심의에 관한 자문
  • 국방조달계약에 있어서의 보험개선방안 자문,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및 계약조건 자문 등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를 위하여 공공계약 관련 자문
  • 방위산업체의 인수 및 매각에 관한 자문
  • 국내 공급자를 위하여 해외 공군에 대한 항공기 부품 수출계약 자문
  • 외국계 방위사업체들을 위하여 무역대리상 계약 체결, 변경 기타 관련 법률 및 조세 자문
  • 각종 부정당제재 관련 자문
  • 국방규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이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공급자를 위하여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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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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