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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9

간접강제 주문이 포함된 네덜란드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판결 사건 상고심 승소

율촌은 네덜란드 회사 Euro Apex B.V. ("Apex")를 대리하여 국내회사("A사")를 상대로 중재판정 집행판결 상고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 네덜란드 중재판정은 A사가 Apex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미국, 인도 및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A사에 대해 특허이전을 명하면서, 만일 A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일 일정한 금액을 Apex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간접강제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중재판정에서 명한 간접강제는 국내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선례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율촌은 1심, 2심 및 상고심에서 Apex를 대리하여 승소함으로써 간접강제 주문이 포함된 외국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건은 송무그룹의 김세연, 안정혜, 정소영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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