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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9. 14

C사 외 대리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제기한 121억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율촌은 국방과학연구소 및 대한민국이 C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각 제기한 장보고-Ⅲ 사업 관련 2건의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C사 등 두 업체를 대리해 전부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및 대한민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을 인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음을 이유로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①장보고-Ⅲ 사업의 특수성, ②협상에 의한 가격에서의 계약금액 결정 방법, ③개산계약의 계약금액 확정 절차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 발생한 손해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본건은 부동산건설그룹의 정원, 조장혁 변호사 및 강선주, 신원재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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