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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9. 14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유상증자 발행 금지 가처분소송 전부 승소

율촌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주식회사 C사(이하, "대상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최대주주 측에 대한 1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2대주주를 대리해 제기한 신주 등 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상회사의 현재 최대주주와 2대주주는 경영권을 현재의 최대주주가 갖기로 약정하고 2018. 7.경 대상회사의 구 최대주주로부터 대상회사의 경영권 및 지분을 인수하였으나 곧 회사 경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2대주주가 2018. 8.경 대상회사의 이사회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자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2018. 9. 6. 최대주주 등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납입기일을 2018. 9. 17.로 하는 52억 원 규모의 신주 및 7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의를 하고 2018. 9. 7. 그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2대주주를 대리하여 2018. 9. 11. 위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긴급히 제기하였고, 대상회사는 ① 약 50%에 이르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므로 자본조달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② 2대주주 측의 사정으로 대상회사의 재무상태 불량해지고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어 주주배정방식이나 공모방식의 유상증자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강조하면서 위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① 경영권 분쟁상황에서의 최대주주 측에 대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②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될 수 없으며, ③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대상회사가 제기하는 문제점 또한 충분히 반박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위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실질적으로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사이의 분쟁임과 동시에 다수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분쟁 상황에서 최대주주 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영진의 유상증자 행위를 저지한 것으로, 경영권분쟁 상황에서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가 자본잠식 해소라는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등 자금조달 방법 선택의 제한이 제3자 배정방식의 정당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 위와 같은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이나 재무구조의 악화에 일정부분 관련된 주주 역시 신주 등 발행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등이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건은 송무그룹의 문일봉, 양재준, 백미라, 최윤영 변호사, 기업법무 및 금융그룹의 김기영, 이진욱 변호사 등이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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